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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대전&세종 정책자료

by 트레블러쭈 2024. 3.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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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석 한데요. 대전광역시도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20~50만원정도 적지않은 금액을 부담해야해서 가입하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시행!

 

 

지원대상

주택면적의 상관 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아래 연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연소득 기준

  • 청년(19세~39세) 5천만원 이하
  • 일반인 6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를 말함)

 

지원 제외대상

연소득기준이라도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명의의 임차인
  • 그외에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하기를 클릭.
  2. 정부 24 대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바로신청하기' 클릭
  3.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진행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원본, 자필작성본을 스캔 및 촬영하여 첨부해야함.
  5. 아래에 서약서 출력하기 클릭, 첨부파일 모집공고(대전시)2308.hwp 다운로드
  6. 다운로드한 한글파일 7페이지에 있는 서약서만 출력 후 자필 서명 후 스캔 및 촬영하여 첨부
  7. 신청완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하기 (클릭)

서약서 출력하기 (클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방문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방문신청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 방문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필요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전년도 소득이 없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위 내용이 더 궁금하신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111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3

 

 


 

 

최대한 쉽게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같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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